2017. 10. 18. 15:14

미국 CNN뉴스가 지난 17일 탄핵당한 한국의 전 대통령이 감옥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CNN은 "박 전 대통령의 법률팀이 CNN에 독점으로 전한 문서"에 따르면 "65세의 박 전 대통령은 더럽고 차갑고 끊임없이 불이 켜져 있어 잠을 이룰 수 없는 곳"에서 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박 전대통령의 법률팀인 MH그룹이 작성해 17일 UN인권회에 제출하기로 한 '인권 상황 보고' 초안에 따르면 박근혜는 "등 아랫부분, 골관절염을 앓고 있는 무릎, 어깨관절 쪽의 통증을 비롯해 몇몇 만성적 증세와 질병, 희귀한 부신 질환과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MH그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한국 변호인단과는 별도로 국제법 사건을 맡고 있으며, 지난번에는 앞서 리비아 전 대통령의 아들인 사이프 가다피를 변호하는 등 고위급 인사들의 국제법적 대응을 담당하는 회사입니다.


MH그룹이 박 전 대통령의 인권침해를 주장하는 문건을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국제적인 파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실제로 해당 내용이 유엔 인권 보고서에 반영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사실과는 다른 보도라 어의가 없는데요. 법무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인권탑압을 했다는 보도에 즉각적인 반박을 하였습니다. 







18일 법무부 교정국은 설명자료를 통해 박 전대통령은 바닥 난방시설과 텔레빈젼, 관물대, 수세식 화장실이 구비된 적정 면적의 수용실에 수용돼 있으며 충분한 진료 기회와 운동 기회를 부여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국내에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치소 특혜 논란이 불거진 적이 있는데 국외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빚어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 6~7명이 함께 쓰는 방을 구치소 측이 개조해 만든 방을 혼자 사용하고 있으며 독방 면적은 3.3평 규모로 화장실과 세면장을 제외한 순수한 방 실내면적은 2.3평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방 크기를 제외하고는 방에 비치되는 집기 종류, 식사, 일과 등 다른 조건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방에는 접이식 매트리스와 텔레비젼, 세면대와 수세식 변기, 그리고 1인용 책상겸 밥상이 놓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닥 난방은 바닥에 깔린 전기 열선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속 당시 서울구치소는 과거 전직 대통령의 수감 사례를 참고하여 여러 수용자가 함께 쓰던 혼거실을 박 전 대통령 전용 독거실로 개조해 제공했다고 합니다.


구치속 측은 박 전대통령이 비록 파면됐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상 여전히 경호와 경비 대상이라는 점, 앞서 교정 시설에 수감됐던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례 등을 두루 고려해 박 전 대통령이 쓸 방을 정했다고 합니다.


Posted by only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