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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이 있어도 2년 내 치료이력이 없으면 가입할 수 있는 실손보험이 나온다고 합니다. 2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추진단'을 꾸리고, '유병자실손보험'을 비롯한 10개 개혁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병자보험이란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이 있어도 최근 병원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가입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이며 내년 2018년 4월에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일반 실손보험은 최근5년간 치료 이력을 따져 병력이 있으면 사실상 가입이 거절됐습니다. 노후실손보험도 고령자들이 앓는 만성질환 때문에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나올 유병자 보험은 질병 이력이나 만성질환이 있어도 최근 2년동안 입원, 수술, 7일 이상 통원, 30일 이상 투약 등 치료 이력이 없다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특정 질병에 대해서만 일정 기간 보장을 제한할 수는 있지만 가입 자체를 거절하는 경우는 최소화하는게 금융당국의 목표라고 합니다. 하지만 유병자 보험은 손해율이 높아 보험료가 비싸게 책정될 것이라는 유려가 크다고 합니다.

금융당국은 실제로 보험료가 일반 실손보험보다 어느 정도 비싼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본인 부담률30%(일반 실손보험 10~20%)로 높이고 특정 질병의 보장을 제한하는 한편, 보험사 공동 상품을 운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험료를 최대한 낮출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편 정부는 일정한 소득이 없는 주부의 카드 발급을 간소화하고 불완전판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을 근절하고자 금융상품의 홍보 판매 과정에서의 투명성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고정적인 소득이 없는 고령층 청년층 주부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 등과 논의해 오는 12월까지 전업 주부에 대한 키드 발급 및 한도부여 시 절차와 증빙을 간소화할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또 금융서비스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 금융권 연체금리 산정체계를 개편하고, 실손의료보험료 보험료 인하,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 확대, OTP 재발금 배터리 관련 불편을 개선하고, 온라인 햇살론과 재기 사업자의 신용회복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를 보완하려는 방안도 추진된다고 합니다. 금융당국은 TV보험 광고에서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 관련 글씨크기, 지급한도 면책 사항등 관련 음성설명의 강도와 속도 등의 의무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