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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정부대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거복지 로드맵 당정협의를 가졌는데요. 앞으로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총 1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만 39살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소형 임대주택 총 30만실도 공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협의 결과 공공임대주택 65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호, 공공분양주택 13만호, 공공지원주택 12만실, 대학생 기숙사 5만 등 총 30만실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도입해 자가, 전세집 마련을 위한 저축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혼부부를 위해서 정부는 임대주택 등 지원대상을 기존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무자녀부부와 예비부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 시세의 80% 수준으로 신혼희망타운 7만호를 공급하며, 집에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선 시세의 70% 수준으로 공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고령자의 주택을 구입해 집을 고쳐 청년 등에게 임대한 뒤 매각대금을 해당 주택을 판 고령 소유주에게 연금식으로 분할 지급하는 연금형 매입임대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연금형 매입임대는 가진 재산이라고는 집 한 채밖에 없는 은퇴 세대의 노후 빈곤 문제와 청년층 주거 불안정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1석2조의 묘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금형 매입 임대는 한국토지공사가 고령자의 주택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후 청년, 신혼부부에게 임대하고 매입대금을 연금 형태로 고령자에게 분할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연금형 매입 임대는 기존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과 LH에서 추진하던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집을 이용해 생활자금을 마련하는 데 그쳤지만 연금형 매입 임대는 불필요하게 큰 집을 리모델링하여 다수의 청년 가구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올해로 2년 차를 맞은 LH의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노후 단독, 다가구주택을 가진 집주인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비용을 저리에 융자해주고 리모델링한 후 늘어나는 가구 중 일부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한편 당정은  연금형 매입 임대로 주택을 내놓은 고령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노년 생활을 영위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끔 최소한의 주거복지를 제공한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