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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을 놓고 여 야의 공방이 치열한 것 같습니다.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자우원회의 예산안 상정 전체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아동수당 도입 방침을 두고 여야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더블어민주당에서는 영유아 복지와 출산율 제고를 위해 아동수당이 꼭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제1 야당 자유한국당은 관련 정책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가정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이 중복성 지출이라는 보고에 대해 가정양육수당은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보육료 차원이고, 아동수당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라 반박하였습니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은 아동수당을 월 10만원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획기적으로 수당을 늘리고 수혜대상도 17~18세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김승희 의원은 아동수당과 같이 준비 안 된 공약을 밀어붙이면 혈세가 낭비된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동수당은 지난 8월16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 제도를 2018년 7월부터 시행하고 기초연금은 2018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결정을 하고 이를 밝힌 바 있습니다.

아동수당의 대상자와 지급액은 보호자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0~5살 아동을 대상으로 최대 72개월까지 지급하기로 해 2018년 기준 월평균 253만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급액은 월 10만원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여건을 고려해 지역 화폐 등 현금 이외의 방식도 가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연금은 2018년 4월부터25만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 4월부터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해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 여부나 연금액과 상관 없이 동일한 혜택을 받도록 기초연금을 재설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이재명 시장은 벌써부터 아동수당의 지급계획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고 밝혔는데요. 성남시에서는 2018년 7월부터 0세에서 만 5세까지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며 지역화폐인 '성남사랑 상품권'으로 발행한다고 합니다.

지역화폐를 통해서 위축된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등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에서는 현재 지역화폐로 만24세 청년에게 연간 1백만 원의 청년배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산모에게도 산후조리비로 50만원씩을 지역화폐로 주고 있다고 합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균등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보장과 복지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대부분 OECD가입국은 양육부담 경감, 세대 내 외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야동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