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데요. 연일 겉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광풍을 정부에서 나서서 잠재울 듯 합니다.
하지만 정부 부처간에 가상화폐 규제를 두고 이견이 발생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일정 부분 예외 조항을 두고 허용을 인정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가상화폐를 전면금지할 법적근거가 필요하고 이미 가상화폐에 많은 돈이 유통되고 있어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 자체를 유사수신행위로 간주해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가상화폐 규제안 마련을 주도하고 있는 법무부는 어떠한 예외 조건도 허용하지 않고 전면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상화폐 거래 전면금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미 가상화폐 거래소 규모가 수조원대에 육박하고 있어 거래가 전면 금지될 경우 상당한 투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전면금지가 발표되는 순간 가상화폐 가치가 폭락해 투자자들의 정부 비난 여론이 확산될 수 있어 고민이 깊어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규제 회의를 오는 15일 개최하고 전면 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관한 규제안도 회의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가상화폐시장이 그야말로 아수라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비트코인에 '묻지마 투자'가 이어지면서 가상화폐 시장이 사기와 환치기 등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폭등으로 많은 돈을 번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투자자들이 벌때처럼 몰려들고 있는데요. 특히 주부부터 학생들까지 앞다퉈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어 이를 노린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 가수 박정운 씨는 가상화폐 채굴기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가상화폐로 돌려주겠다는 다단계 사기 사건에 연루되기도 하여 많은 관심을 끌기도 하였습니다.
또 비트코인을 매개로 한 환치기(불법 외환거래)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또 최근 한국의 비트코인 가격이 글로벌 평균보다 높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면서 해외 거래소와 국내 거래소간 차익거래에 괌심을 갖는 이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가상화폐 시장에선 이런 투자 방식을 '재정거래'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금융당국은 가상화폐가 무분별한 투기를 부추긴다며 규제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규제 소식에 비트코인 관련주가 일제히 동반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13일 주식시장에서는 한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을 운영중인 비티씨코리아닷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비덴트는 나흘 연속 급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옴니텔, SCI평가정보, 한일진공, 디지털옵틱, 케이피엠테크 등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은행 산업은행 은행들은 비트코인을 비롯해 가상화폐 매매에 필요한 가상계좌를 폐쇄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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